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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…'배드파더스' 유죄 확정
[뉴스토마토
김수민
기자]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'배드파더스' 대표 구본창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지난달 30일 한 유튜뷰 채널은
배우
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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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4
비판만 할 수 없는 이유
[뉴스토마토
김수민
기자] "A가 건네준 녹취록 받아 언론에서 공개한 건 공적제재였냐. 무죄 추정 원칙 지키셨나. (사진=뉴시스)
김수민
기자 sum@etomato.com &n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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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3
법원 휴정기 끝…이재용·양승태 선고 촉각
[뉴스토마토
김수민
기자]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8일부터 정상가동됩니다.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,
배우
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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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5
(2023 법원)‘인권의 최후 보루’ 증명 노력…‘노동 감수성’은 부족
동성
배우
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은 아니었지만 재판부는 동성이더라도 ‘실질적 사실혼 관계’에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(사진=뉴시스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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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7
'상습 마약 투약' 유아인, 첫 재판서 대마흡연만 인정
[뉴스토마토
김수민
기자]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을 받는
배우
유아인(본명 엄홍식)이 첫 재판에서 대마흡연 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(사진=공동취재/뉴시스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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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12
학폭 의혹 연예인의 광고 계약금 책임 어디까지
[뉴스토마토
김수민
기자] 2021년 4월
배우
서예지씨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모델이었던 서씨를 상대로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. (사진=뉴시스)
김수민
기자 sum@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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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19
'특검의 역사'…성공과 실패 교차
[뉴스토마토
김수민
기자] 특별검사제도(특검)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기점으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. (사진=뉴시스)
김수민
기자 sum@etomato.com &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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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19